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"나는 받을 수 있을까?"-상위 10% 제외 지급기준 곧 확정

1. 지급 개요 및 일정 

• 1차 지급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었고,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.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,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
• 2차 지급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, 국민 약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.

2. 지급 기준 및 선별 방식

•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, 국민 대다수를 포함해 90%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. 
• 지급 제외 대상은 상위 10% 고소득·고자산층으로, 이들을 배제할 컷오프 기준을 현재 마련 중입니다.
  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등 과거 지원 기준을 참고할 예정입니다. 
• 또한,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 예컨대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하거나,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.
• 최종 기준은 2025년 9월 18일쯤 보건복지부·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쳐, 10월 초(10일까지) 확정될 예정입니다.